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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구 관련 기존 규정에 관한 개정 재-재요청 - 적법한 답변 재요청건
이름   박종빈    |    작성일   2019-02-03 13:36:54    |    조회수   310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6가지 항목의 민원에 대한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원 신청사항에 대한 답변이 민원 신청한 내용에서 벗어났으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민원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완료내용 1. 2016년 법인설립 당시 정관의 포괄승계 에 따라 2019년 5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은 유효하며,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공인규정에의거 절차에 따라 진행 됨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현재 5년간 나쁜 계약서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는것과 관련하여 계약 파기 요청

⇒ 설명 : 저의 민원신청내용은 오늘 현재도 갑과 을이 같은 불법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 계약서를 파기하라는 요청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하신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참고 - (사)대한민국족구협회 공인제도 운영규정 제20조(시정요구)
① 회원종목단체는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회원종목단체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회원종목단체는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완료내용 2. 2월 9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기술부관리규정은 폐지 예정이며 족구 용품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인규정에 의하여 진행 됨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2. (사)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규정에 의한 운영은 규정 위반으로 개정요청
- 내부인사(기술이사)로 위원장 임명 중 → 외부인사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비율이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안됨 →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변경
- 기술이사가 당연직 의장 → 규정 위반

⇒ 설명 : 저의 2번 민원신청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였습니다
2번 민원신청 내용에 족구 용품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위원회구성은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답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대한체육회 위원회구성 규정에도 위원장은 위원 중 외부인사로 호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 제21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공인규정’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의 ‘공인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답변완료내용 3. 2월 9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기술부규정 폐지 할 예정이며, 공인규정에 공인료 기준표가
의결되면 회의 결과에 공개 됨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3. (사)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규정 제16조(공인료 및 계약 기간)
- 연간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정한 공인료가 필요이상의 부과로 실비 반영 산출내역 공인료 기준표 공개 요청
- 현재 5년간 독점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며, 기술부 관리규정에 수정 개정 (2018.1.19. 5년에서 임기 중으로 수정 개정) → 개정 요청

⇒ 설명 : 연간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정한 공인료가 필요이상의 부과로 실비 반영 산출내역
기존(현재) 공인료 기준표를 공개 요청하였으나, 앞으로 의결 예정인 공인료 기준표를 공개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산출내역 공인료 기준표는 공개하지 못하시겠다는 답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완료내용 4. 법인등록 후 공인규정 제정 뒤에도 기술부관리규정이 공존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기술부관리규정 폐지 예정 임.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4.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에 대한 공개 및 개정 요청
- 공인료 수입 회계에 대한 공개 요청(2015∼18년 4년간 수입 2억원)
-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에 대한 체육회 규정으로 개정 요청
-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 공인에 관한 사항이 체육회 규정을 벗어났음. 개정요청
-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왔는지 공개요청

⇒ 설명 : 공인료 수입 회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시겠다는 답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왔는지 공개하지 못하시겠다는
답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완료내용 5. 현 계약기간 만료 후 공인구 관련해서는 공인규정에 의거 공개 됨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5. 평가비 발생에 대한 해당 평가기관 및 평가비 공개 요청

⇒ 설명 : 평가비 발생에 대한 해당 평가기관을 공개하지 못하시겠다는 답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공인구 검사 평가비를 공개하지 못하시겠다는 답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완료내용 6. 공인구 규정에 평가 근거 삽입 개정 진행 중

1월 30일 민원신청내용
⇒ 6. 현 공인구 평가 근거 제시 및 재평가 해당 여부 확인 요청
① 현 공기압력에서 바운드 반발력 적정성 등 품질 및 경기적합성 재판단 필요에 따른 현 공인구 평가근거 공개 요청
② 헤딩시 현 공인구는 충격강도가 높아 머리와 목부위에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으로 재평가 요청

⇒ 설명 : 현 공인구 평가 근거 제시를 못하시겠다는 답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공인구 재평가는 못하시겠다는 답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라는 합당한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건으로 다시 민원을 신청하게 되어서 여러가지 행정업무로 바쁘실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오직 족구공인구에 관해서만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흥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적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정도면 되겠지?” “이정도 선까지만” 이런 방식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2019년 2월 15일까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제외하고 오직 공인구!!!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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